617부동산대책 완벽 정리 (간단)

617부동산대책 완벽 정리

핵심내용 정리

최근 정부에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세입자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이니 아래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617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아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갭투자 방지, 법인 소유 부동산 세금 강화 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617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서울은 모든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 대전, 청주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617부동산대책

경기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과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617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당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 지정 효력이 발생해 제한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투기, 조정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617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규제도 강화되어 현재 9억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을 하면 되었지만 617 이후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617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갭투자 방지

617부동산대책 두번째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그 집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적은 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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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방법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부동산 가격이 크게는 1년에 3~5억까지 오르며 더 이상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갭투자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보증제한을 하고 9억 초과 구입 시 자금을 즉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별 효과가 없고 주택 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로는 가격 기준을 확 낮춰 투기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전대 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대가 즉시 회수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는 사실상 3억 이하인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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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주택 보유자의 경우 돈을 빌려 받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사실상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세금으로 주택 구입 가격을 충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주택 매입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들이 온전히 주택 구입을 지불한 후 전세를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규제

또 정부는 개인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617부동산대책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에서 종부세를 공제해준 것을 없앤 것입니다. 

 

617부동산대책

또 법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 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세율을 더해 세금을 거두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이 추가 적용 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매매시 단일한 실거래신고서식을 사용하였으나 법인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법인용 신고서식으로 변경하고 모든 법인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617부동산대책 특별조사 추진내용

 

617부동산대책 시행일

617부동산대책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정리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등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 매매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서울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617부동산대책

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열된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을 규제하고 자금 원천과 세제를 개편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보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갭투자의 방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같은 가격이면 수도권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서울로 자금이 몰릴 것이며 이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강남불패는 물론이며 또한 사실상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